대구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102157 판결

피고회사는 일반특수강 등 철강제품제조업, 기타 철강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고,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판코팅작업에 종사하는 피용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2. 18.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으로 10,674,005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39,874,080원(휴업기간 2018. 10. 27.부터 2020. 2. 12.까지)과 장해급여 91,42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와 동료작업자인 C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회사가 실시한 안전교육, 피고가 제공한 안전 매뉴얼과 기본 방침을 어긴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3. 11. “손바닥으로 연인인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상체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쿠션으로 머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처부위의 완치가 늦어지고,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확대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증인 C의 증언, 을제14, 19호증의 기재,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다.

➈ 도장 공정 중 백코터와 관련하여 도장 공정 전체를 관리․파악하는 오퍼레이터 룸이 따로 있고, 위 룸에서도 기계의 비상멈춤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퍼레이터 룸에서 비상멈춤을 하지는 않았다.

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경력이 상당한 원고나 C이롤의 구동방향과 그 표시방법(F 또는 R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베이스 백 코터 등 기계의 작동 현장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못하고 영상 등을 통한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만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봉은 철거되어 기계실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고, 안전바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사실 세척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안전바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척작업 시 구동방향을 안전한 방향으로 자동조작할 수 있는 클린모드는 전직원에게 교육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작업표준서에 따르면 청소 전 작업자가 방송으로 관리자(반장)에게 통보하고 반장은 확인 후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작업반장은 작업 지시 후 육안으로 작업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당시 대체관리자인 E이 공장 전체를 돌면서 감독과 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배려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미만은 버린다.

가 31년 4개월 남짓 되었고, 기대여명은 49.46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10. 26.부터 피고회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인 60세가 끝나는 날인 2048. 8. 29.까지 29년 10개월 4일간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2048. 8. 30.부터 65세가 종료되는 2053. 8. 29.까지 옥외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로 일할 수 있다.

➂ 소득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2048. 8. 29.까지 월 3,348,650원(2018년도 급여소득 40,183,8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2048. 8. 30.부터 2053. 8. 29.까지 보통인부로 141,096원(2021. 1. 1.기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2.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가이고, 또한 정형외과 감정결과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6.부터 정년일인 2048. 8. 29.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계산한다.

3,348,650원×100%×14.5205(호프만 계수)＝48,624,072원

3,348,650원×32.2%×204.2888{= 218.8093(358개월) – 14.5205(15개월)} = 220,277,524원

2048. 8. 30.부터 65세가 종료되는 2053. 8. 29.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면 그 손해액은 21,180,614원{= 141,096원×22일 ×32.2%×21.1907(240-218.8093)}이 된다.

원고는 2020. 2. 18. 퇴직하였고 그 이전에 퇴직금으로 4,612,935원과 6,061,070원 등 합계금 10,674,005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퇴직 시 총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각 42,330,117원과 9,454,243원인바 그 차액에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 32.2%를 곱한 금액인 10,586,031원{= (42,330,117원 – 9,454,243원) × 32.2%}이 원고의 일실퇴직금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9. 12. 3.부터 2021. 7. 14.까지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로 1,387,2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15,645,760원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0. 26.경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리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그 현가액은 13,605,008원(= 15,645,760원/115%)이 된다.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향후 47.5(570개월)년간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 등을 받아야 하고 연간 치료비로 5,6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출한 재활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6.부터 변론종결일인 2021. 8. 27.까지의 34개월을 제외한 44.66년(536개월)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면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112,000,000원{= 5,600,000원×20(연 호프만 계수)}이다. ➂ 그 외 수술 등 치료방법에 의한 향후치료비 소요 여부에 대한 판단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첫째 신경차단술(성상신경차단술, 상완신경총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법 등)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이러한 신경차단술 등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치료 등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둘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척수자극기, 척수강내모르핀 펌프 시술 등도 현재까지의 원고의 치료경과 등을 보면 그 시술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시술 등을 위한 향후치료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셋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도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른 재활치료 등 치료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약물치료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D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1년 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여러 번 안전교육 등을 받았으며, 롤 세척작업 경험이나 안전한 작업을 위한 노하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거나 피고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물적 환경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척작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나 롤의 구동방향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세척잡업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특히 표준작업서 등에 따르면 주속비와 롤의 회전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에게 잘못된 구동방향으로 구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육안으로 롤의 구동방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킴테크에 손을 얹은 채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중대하다.

다만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세척 시에는 클린모드만을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피고와 원고의 과실을 60% 대 40%로 평가한다.

151,226,501원{= (220,277,524원 + 21,180,614원 + 10,586,031원) × 60%}

76,195,330원{= (1,387,210원 + 13,605,008원 + 112,000,000원) × 60%}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부상의 정도와 약물치료 등으로도 쉽게 완화될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될 수 있는 사정과 이로 인한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휴업급여(39,874,080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액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휴업기간 중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91,424,450원)에 관해서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151,226,501원에서 장여급여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997,381원{= 59,802,051원(151,226,501원 – 91,424,450원) + 76,195,330원(적극적 손해액) + 40,000,000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