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구합20745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에서 피고에게 지시한 사항일 뿐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부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택시 3부제는 운전자의 과로를 부추겨 안전운송에 저해되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부제일까지 차량 수리를 미루고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된다. 또한 법인택시 6부제와 비교하여 개인택시 3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운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관계 법령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택시부제에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향,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092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재량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택시부제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고(심야 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등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택시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 상실을 방지), 여객의 안전운송 및 서비스 향상(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 방지)을 위하여 도입된 조치로서, 전국 시·군 중 55%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전자는 운송사업자이면서 사업자가 직접 운전도 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에 법인택시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1일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개인택시운전자는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그 운전자의 법률상의 지위, 면허의 재산적 가치, 근로조건, 운행여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택시부제와 법인택시부제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역시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법인택시의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만이 부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5. 10. 10. 고시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145호 제3차 대구광역시 택시 총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택시 적정대수는 10,886대로 산정되었으나 운송사업면허 대수는 17,009대로 조사되어 과잉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도 택시부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