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2270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시간 및 사용 목적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C단체의 영업 내지는 경영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공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구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타임오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만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떠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해당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항 제6호는 서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추가한 위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C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C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남균 김나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703

판결선고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