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구합2271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시간 및 사용 목적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C단체의 영업 내지는 경영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공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구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타임오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C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C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나원식 김나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710

판결선고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