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22826 판결

주문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4. 대구시 8개 구, 군 B단체 C노동조합 타임오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① 전임자 현황, ②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 ③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8.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는 공개하고, ③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노조의 자치적인 활동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타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 노조에게 제한 없이 제공될 경우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시간 및 사용 목적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B단체 D의 영업 내지는 경영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공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구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타임오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B단체 D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B단체 D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B단체 D이 피고의 환경미화업무와 관련한 노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년간 축척한 노하우와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B단체 D의 연간 세부행사와 운영일정 등이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유출되어 B단체 D의 활동이 위축되고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B단체 D 타임오프 사용자들의 타임오프 사용일, 사용시간과 사용사유인데, 원고는 사용사유에 관하여 '대의원대회 참석', '지부운영위 참석' 등과 같이 개괄적인 형태의 정보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도 '각종 회의 또는 교육 참석', '단체교섭' 등과 같이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개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B단체 D 활동의 노하우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든가, 공개되면 B단체 D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타임오프 사용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유급인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사용자,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에 관한 정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복수의 노동조합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사용자는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평하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사용자에 관하여 'E'과 같이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사용자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것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사용사유에 관하여도 '각종 회의 또는 교육 참석', '단체교섭' 등과 같이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조합원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진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6조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남균 김나연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826

판결선고

2020. 11. 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