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524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880만 원, 원고 B에게 640만 원, 원고 C에게 56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80만 원, 원고 B에게 640만 원, 원고 C에게 56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임금 가운데, G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중 피고가 수급받은 도배공사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제공된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은 ① 원고들 등은 피고에 고용되어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피고가 도급받은 도배공사의 하자보수 작업에 투입된 사실, ② H을 비롯한 피고의 사용자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원고들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 등은 현장(G C/S센터)의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보수 사항을 통보받아 작업을 수행한 사실, ③ 피고와 원고들 등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들 등의 근로제공의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들 등은 피고 측으로부터 근로내용의 대강(즉,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도배공사 하자보수)만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실현방법을 확정하는 권한인바, H을 비롯한 피고 측의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 등이 현장에서 G C/S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도배공사의 하자보수를 한 것은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시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 등이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원고들 등이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선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H은 원고들 등이 제공한 모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2524

판결선고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