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나30064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갑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92,5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D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게 241,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