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306547 판결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가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불금 1,200,000원과 가불금 전부인 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600,000원(= 2,000,000원 × 연 15% × 2년) 합계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로 1주당 1일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주휴수당 1,324,315원(= 7,806,249원 - 6,481,93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0,000원 중 원고가 퇴직금에서의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원을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원을 가불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가불금 공제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1주당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1주당 1일을 초과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초과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초과지급 주휴수당 공제항변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