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2900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의 7 내지 23호증, 을나의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I 작업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철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A가 사고를 당한 작업장의 경우 작업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지상 약 8m)에 호이스트 크레인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크레인에는 원단을 옮기기 위한 뭉치, 철구조물 등이 용접되어 있어 철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계장치에는 철구조물 등의 낙하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 측에서 원고 A의 작업 과정에서 위 원고가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이 원고 A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또는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가의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위 사업장 내에 안전모를 비치해 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원고 A는 사업장에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이하 '원고'로 표시한 것은 '원고 A'를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9호증, 을가의 1 내지 5호증, 을가의 17호증, 을가의 24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M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6세 2개월이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일(2019. 8. 9., 당시 70세)을 기준으로 정상인(2019년 기준 70세 남자의 여명 15.19년)의 50%로 여명이 단축되어 기대여명 종료일은 2027. 3. 12.이다. 원고는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중 개호비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기대여명일을 '2025. 9. 25.'로 기재하고 있으나, 향후 치료비 및 구체적인 개호비 계산에서는 단축된 여명종료일을 '2026. 12. 16.'로 기재하고 있는바, '2025. 9. 25.'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는 기대여명종료일을 2026. 12. 16.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여명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계산한다.

I의 취업규칙(을가 17호증)에 의하면 정년을 '만 60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미 66세 2개월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5세를 초과한 나이였던 점, 원고는 피고 G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 4. 1.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66세에 달하였던 점, 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촉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6년경 I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2019. 3. 11.까지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05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까지 이 사업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근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해, 좌반신 부전마비 및 동통, 뇌전증, 정서적 무기력, 우울 등 신경외과 해당 76%의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66,846,605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 20%를 공제한 금액 53,477,284원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이 기간의 일실수입은 1,244,494원이다.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60만 원/ 내구연한 5년), 욕창방지용 매트(30만 원/ 내구연한 3년), 욕창방지용 방석(30만 원/내구연한 2년)이 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보조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948,710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 G이 원고 A에게 치료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하여 3,5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3,411,026원{재산상 손해 248,411,026원[351,125,848원(개호비 429,733,260원 + 향후 치료비 7,225,340원 + 보조구 1,948,710원) × 80%]공제 102,714,822원(24,165,420원 + 1,999,502원 + 50,444,950원 + 26,104,950원) + 위자료 35,000,000원}과 그 중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재산상 손해 248,411,0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일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이 법원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