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31574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6,586,9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800,000원, 원고 C에게 4,400,000원, 원고 D에게 462,000원, 원고 E에게 306,900원, 원고 F에게 1,045,000원, 원고 G에게 1,400,000원, 원고 H에게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공사대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위 원고들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15749

판결선고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2019. 11. 8.부터 2019. 12. 3.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6,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586,9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 6,586,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과 사이에 약정된 1일 일당은 150,000원 내지 160,000원이다. 원고 A의 근무시간은 21일이 아니라 16일 5시간에 불과하다. 원고 A의 임금은 2,493,750원(= 1일 일당 150,000원 × 16일 5시간)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작업감독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통신 보수공사비 564,3000원, 강화도어 공사비 1,400,000원, 유리공사 수리비 500,000원 등 합계 2,464,3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 A의 임금 2,493,750원과 자재대금 586,900원의 합계액 3,080,650원의 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 2,464,300원의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돈은 616,350원만이 남게 된다.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586,9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와 사이에 일당을 3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9. 11. 8.부터 2019. 12. 3.까지 21일 동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당을 16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자재대금의 합계 3,946,900원(= 임금 3,360,000원 + 자재대금 586,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9. 12. 19.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제외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함)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9.부터(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1. 1. 6.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60,000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보이고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959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작업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각 세부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