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319123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35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9호증, 을가 제3, 4, 8호증,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 의료법인 K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의료법인 K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항목 IX항과 관련하여 2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고, 과거 수상 직후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8. 10. 15. 감정일 현재 개호인은 필요 없는 상태이며, 평균 여명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반면, 의료법인 K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항목 IX항과 관련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고, 이 사건 사고 후 2년간 및 감정일인 2018. 12. 26.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전반에 걸쳐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비율이 약 88.4%로 단축되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양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 개호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에 의하면, 두부․뇌․척수 항목 IX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 장해들을 모두 합쳐서 두부․뇌․척수 항목 중 IX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의 각 감정은 동일한 후유증에 관하여 중복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외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인정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직접 치료비로 9,798,636원, 입원 및 치료기간 동안 직접 매입한 치료기구 및 보조기구로 377,700원, 합계 10,176,336원을 기왕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순번 1의 치료비 1,780,056원은 피고 D이 부담하였고, 갑 제18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베지밀(순번 21, 23, 26, 29, 30, 합계 105,000원) 및 영수증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순번 22, 27, 28, 합계 58,000원)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로 8,233,280원(= 9,798,636원 – 1,780,056원 + 377,700원 – 105,000원 – 58,000원)을 인정한다.

의료법인 K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년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감정일(2018. 12. 26.)로부터 2년간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갑 제20호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1. 27.부터 2016. 1. 1.까지 원고 A의 동생인 T가 보호자로서 원고 A의 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1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 A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들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개호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T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기왕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의료법인 K에서 2017. 7. 24. 실시한 수정바델지수 평가에서 원고 A는 합계 95점을 받았는데, 이는 '최소 의존' 수준에 해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하이고, 원고 A는 2017. 6. 9.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였으며, 2020. 6. 30.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기존 7급에서 12급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0. 6. 30. 원고 A의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담은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20. 7. 6. 원고 A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9. 18.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를 주장하자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 주장대로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이후 제1심의 변론종결 및 당심의 1차 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제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21. 11. 16.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증거로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정한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갑 제16호증으로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 공제의 범위를 종전보다 적게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은 당일 변론을 종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내용 및 제출경위, 그 제출이 원고의 청구범위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준비서면 진술 및 서증 제출로 공제 부분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루어져 추가적인 공방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공제 부분 주장변경 및 서증 제출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5. 11. 27.부터 2017. 8. 23.까지의 요양 기간에 대하여 31,374,7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계산내역에 따라 2015. 11. 27.부터 2017. 8.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41,706,660원(= 10,249,333원 + 8,523,510원 + 17,101,827원 + 2,186,774원 + 3,645,21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면 16,682,664원(= 41,706,660원 × 40%)으로서 위 휴업급여액에 미달하므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다.

2017. 9.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284,151,948원(= 325,858,608원 – 41,706,660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위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면 85,239,169원(= 284,151,948원 × 40% - 28,421,610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정도, 나이, 가족관계,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A가 피고들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권준범 장래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19123

판결선고

2022. 2. 16.

판결

각주1) 명시적 일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