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32698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8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J(주)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J(주)의 차량과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상생협력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고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업비의 액수는 2018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면허 택시 1대당 27,000원으로 계산한 23,868,000원(= 27,000원 × 52대 × 17개월)이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만약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갑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제3조【산하기구 설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2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비를 수령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이에 E연맹 대구지역본부 산하의 P 노동조합[이하 ‘P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9. 2. 8. E연맹 대구지역본부에 위임한 임금교섭권을 철회하고 2019.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산하의 분회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이라고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 노동조합이 2019. 2. 28.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기존 조합의 모든 자산 및 임직원의 신분, 기존의 단체협약, 임금협정, 조합원, 각종 권리와 의무는 A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되, 변경된 분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P 노동조합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비의 수령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P 노동조합의 조합원 28명 중 19명은 이 사건 조직변경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조합원은 이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는데, 이로 인해 P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대로 원고의 조합원이 된 것은 아니다.

㉡ P 노동조합은 E연맹의 규약을 적용받는 단체였으나, 원고는 A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산하기구로 등록을 마침으로써 A노동조합의 규약을 적용받게 되어 그에 따른 권리․의무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업비는 그 문언의 기재상 E연맹 대구지역본부 소속 해당 노동조합에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가 P 노동조합이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대표교섭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 중 일부가 2018. 10. 18. 원고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으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P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현재는 위 노동조합이 대표교섭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6985

판결선고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