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노3241 판결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회사 E이 직상수급인, B이 하수급인인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내역(2018가소19720)‘에 ’[사업주: B,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수급인인 B이 건설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소송기록 120쪽 참조).

그러나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사업자번호는 증거기록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또 다른 사업자번호에 불과하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B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말일이 2018. 3. 31.이었고 준공일이 2018. 6. 5.이었으므로, 2018. 3.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기간의 근로 내역이 기록된 일용노무지급대장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기간인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고(소송기록 165쪽 이하 참조),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 5명에 대하여는 2018. 3.부터 같은 해 6.까지 일용노무지급대장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 기재가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 측이 함께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관련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5.분부터 2018. 2.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기재와 동일한 액수의 입금이 있었던 사실(소송기록 190쪽 이하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이 사건 공사가 2018. 3. 31.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근로자들이 2018. 6. 29.까지 근로자들이 업무를 계속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8. 3.부터 같은 해 2018. 6.까지의 근로제공 내역이 담긴 일용노무지급대장의 기재를 믿을 수 있다. 이를 증거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노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