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133950 판결

피고 회사는 연소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3. 6.경부터 자동차부품 프레스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 A는 2020. 9. 25. 15:58경 피고 회사 작업현장에서 보일러 공기정류판 1차 벤딩 금형작업 중 금형이 하강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위 날부터 2020.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상해로 정형외과 32.95%(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작업 시작 전 아침조회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공하였으며, 위 사고 당시 원고 A가 사용한 프레스기계에 안전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고 A의 신체가 별지 ‘안전기작동영상’ 중 A구간(광센서)에 감지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작업 자세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책임의 근거

책임의 제한

일실수익: 별지 ‘가. 일실수익’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408,880원,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40% 적용 후 위 각 급여를 공제하면 일실수익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A 2,2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