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207278 판결

원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실시공 물량(철근 톤당 33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955,925,832원(= 피고가 원고 또는 D로부터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247,976,482원 - D이 철근가공조립팀의 노무비로 지급한 292,050,6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중단한 무렵 피고의 실시공 물량은 '원고와 D 사이에 합의한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의 철근 수량인 8,917톤'이므로, 최종적으로 정산된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대금은 2,942,610,000원(=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단가인 철근 톤당 33만 원 × 위 철근 수량 8,917톤)이 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3,955,925,832원 중 최종적으로 정산된 위 2,942,6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3,315,832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013,315,83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8. 6.경부터 2021. 9.경까지 원고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30,714,282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전은 일종의 선지급된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대금으로서 공사 완공 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설령 위 1,013,315,832원 전부가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정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130,714,282원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30,714,28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관련 법리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55조). 도급은 노무공급이라는 과정 자체보다는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중점이 있는 반면, 고용은 근로자 자신에 의한 노무의 공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제공되는 근로에 의하여 어떤 일의 완성과 같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결과 노무공급의 구체적 수행방법이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고용에서는 노무공급이 사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는 결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1. 9. 7. 위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법적용 제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및 C 신축공사의 감리단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도면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원고가 매일 아침에 철근가공조립공사팀의 출력 인원수를 피고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출근 여부, 퇴근 시간, 연차,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및 철근가공조립공사팀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데리고 왔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매월 투입인력 규모, 작업내용, 당일 작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과 자재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각 팀의 구체적인 업무진행 방향은 각 팀의 팀장들이 정하고, 피고도 철근가공조립공사팀의 업무진행에 관하여 알아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가 미리 준비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견적서(갑 제2호증)에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굳이 갑 제1, 2호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갑 제1, 2호증에는 각 계약금액이 약간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원고가 의도적으로 실제 법률관계와 상이한 갑 제1, 2호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굳이 금액을 다르게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8.경 G로부터 '철근 톤당 368,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피고 및 G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데다, 앞서 든 ① 내지 ⑤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2018. 6.경부터 2021. 9.경까지 거의 매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정산에 반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편의를 도모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성립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재하도급주었으므로 이는 불법 하도급이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2항<2>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공사 하도급계약을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바,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피고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갑 제3호증(공사 진행 관련 이행 확인각서)을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에게 갑 제3호증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