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31232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4행의 “원고는”을 “D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서는 망인이 갑자기 이 사건 도로로 뛰어들어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망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하면서 망인과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과속을 하여 제때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히 제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는 기초사실과 갑 제5,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초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망인의 수입을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망인의 현실적인 소득보다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일실소득을 그의 현실적인 수입보다 많은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하는 이유는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망인이 일반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망인을 일반노동에 실제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일실퇴직금도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망인의 소득을 한편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편으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모순이다. 그러므로 일실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참조).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고려)

일실수입 343,498,833원에서 유족일시금 83,513,000원,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8,600,290원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30%인 2,580,087원을 각 공제하면 257,405,746원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3,702,873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액수 148,702,873원{= (일실수입 257,405,746원 +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60,257,5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445,28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석원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