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1851 판결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 근로자들이 받은 월급 10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이유무죄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근로자 D・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이상,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D, F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인다(검사도 포괄임금약정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D과 F의 업무 특성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동안 기본임금과 제 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D 등의 근로계약서에서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