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2가단13039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지마비등 영구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 357,665,120원을 같은 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121,607,285원(= 479,272,405원 - 357,665,120원)이고, 그 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 304,557,146원을 공제하면<1> 236,722,331원(= 431,603,678원 +109,675,799원 - 304,557,146원)이 되므로, 공제 후 일실수입은 358,329,616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향후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1. 1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72,167,467원이 된다.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간병료 88,327,240원을 같은 기간 중 개호비 합계238,483,223원에서 공제하면 150,155,983원(= 238,483,223원 - 88,327,240원)이고, 그 후의 개호비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지급받은 간병급여 45,155,250원과 향후 지급받을 간병료를 현가한 98,611,069원을 공제하면 653,425,818원(= 797,192,137원 -45,155,250원 - 98,611,069원)이 되므로 공제 후 개호비는 합계 803,581,801원이다.

258,300,053원[= (일실수입 358,329,616원 + 일실퇴직금 57,421,383 + 향후 치료비72,167,467원 + 개호비 803,581,801원) × 20%, 원 미만 버림)]

피고가 원고의 기왕 치료비로 합계 250,140,63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0,112,504원(= 250,140,630원 × 0.8)을 공제하면 58,187,549원이 남게 된다(= 258,300,053원 - 200,112,504원).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187,549원(= 58,187,549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