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고합434 판결

유죄 7명(만장일치)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뛰어서 이동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갔으나 피해자와 그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고도 경미하였기에 피해자가 그냥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판시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점은 인정한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권 114면 CD)을 보면, ➀ 2022. 5. 27. 14:21:37경(이하 같은 날의 경우 날짜는 생략한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고, ➁ 이후 피해자는 잠시 차량을 멈추었다가 그대로 좌회전 경로로 이동한 다음 14:21:59경 차량을 좌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정차하였다. ➂ 피해자는 14:22:28경 차에서 내리고, 이후 차량을 둘러본 다음 14:22:50경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였던 방면으로 이동한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서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차체 부분이 “드르륵” 소리와 함께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누구나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약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증거기록 2권 44면 참조), 사고 직후 촬영된 각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만 보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2, 24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 목과 발목 부위에서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고, 목을 뒤로 돌아볼 때도 통증을 느껴 지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4일 후인 2022. 5. 31. 한의원에 내원하여 양쪽 승모근과 우측 발목의 통증을 이야기하고, ‘고개를 좌우로 돌릴 경우 불편감’과 ‘걸을 때 우측 발목의 불편감’을 이야기한 다음 약물을 처방받았다(증거기록 2권 50, 51면 참조). 이후 피해자는 2022. 6. 1.과 2022. 6. 2. 각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앞서와 같은 부위의 통증을 이야기하고, 침, 부황, 전기치료 등을 받았고(증거기록 2권 48 내지 50면 참조), 2022. 6. 8. 다시 내원하여 같은 취지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물처방과 함께 침, 부황, 전기치료 등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48면 참조). 피해자는 2022. 6. 11.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서는 일부 증상의 호전을 이야기하였으나, 여전히 양측 승모근의 불편감을 이야기하며 침, 부황, 전기치료 등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47면 참조). 한편,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통증을 느꼈으나 2교대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통증이 계속되어 퇴근 후에 내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2022. 5. 31.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경위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 당일에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다음 치료를 하자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사고 이후 피해자가 느낀 통증과 부위, 이후 치료를 받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교통사고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였다. 또한, 앞서 본 사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적어도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7. 경찰과의 전화에서 “사고 후 우측에 정차를 하자 상대차량(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해 가므로 차량 번호도 알지 못하고 하여 볼일을 보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5면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의 차량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충돌 직후 차량을 기존 이동방향에 따라 좌회전한 다음 곧바로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이하 ‘위 횡단보도’라고 한다) 옆에 정차하였고, 그 위치도 좌회전을 하자마자 있는 위 횡단보도로부터 불과 몇 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까운 장소였다(증거기록 1권 11 내지 16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충돌발생 시각(14:21:37경)으로부터 20초 정도가 지난 14:21:59경 자신의 차량을 위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정차하였고, 위 차량은 그때부터 적어도 14:23:00경을 지나 한동안 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14:22:28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살펴본 다음 14:22:50경 도보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갔다. 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사고발생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갔다”라고 진술하고, “그 횡단보도의 건너편(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였던 장소이다)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와 위 횡단보도와의 거리, 당시 도로의 폭과 통행상황, 날씨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위치에서 피해자와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➂ 피해자가 정차한 이후부터 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는 위 횡단보도와 그 양쪽에 대기하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직후 자신이 위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피해차량을 찾아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후방 블랙박스상으로는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있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3명

벌금 1,000만 원: 3명

유죄 7명(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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