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249 판결

원고의 주장 우측 제4수지와 제5수지가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잘 되지 않고, 우측 제5수지 말단이 절단된 상태인데, 제5수지의 경우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 절단을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 제5수지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기에 사실상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처분에서의 제14급이 아닌 제1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우측 제5수지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원위지 말단부가 절단 손상'되었다고, 피고 자문의는'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다고 하였으며, ㉯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운동범위(능동)를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로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상 한족 손의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제14급 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달리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우측 제4수지의 운동범위 제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측 제4수지 부위는 요양승인된 상병 부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우측 제4수지의 장해를 고려하지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