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31291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이론적으로 이 사건 사각지대를 통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프레스기계 작업대 위에는 약 20cm 높이의 금형 틀이 놓여 있어, 이 사건 사각지대로 손을 집어넣어 작업을 수행하려면, 앉은 자세에서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손을 위로 넣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G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품을 넣을 수도 꺼낼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작업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프레스 기계 작업 경력이 많은 원고가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작업 시작 전 아침조회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 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공한 점, 피고들은 프레스 기계에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자석을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맨손으로 제품을 꺼내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H생, 여자, 사고 당시 만 I.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아래 장해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합산 32.95%(영구장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408,880원,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의 휴업급여 기간은 2020. 9. 25.부터 2020. 10. 19.까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2,398,632원(= 141,096원 × 17일<2>)원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7,408,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이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액인 88,606,232원(= 91,004,864원 – 2,398,632원)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후 장해급여 34,531,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27,493,162원(= 88,606,232원 × 70% - 34,531,2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후유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9,493,162원(= 일실수입 27,493,162원 + 위자료 2,200만 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7,493,16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