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노1278 판결

피고인 운영 사업체는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게 D시와의 민간위탁사업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사업체의 인적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을 볼 때, 피고인 운영 사업체는 기존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기존 사업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사업체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근로자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운영 사업체는 묵시적으로 기존 사업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운영 사업체와 기존 사업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기존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인 운영 사업체로 이전되었다거나 피고인과 기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