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29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최초 피해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Q의 진술도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행일시만을 바꾸고 피해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에서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 결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7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부분인 ‘2020. 9. 7. 09:0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전경’으로, ‘2020. 9. 7. 12:3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2020. 10. 12. 12:30경’을 ‘2020. 10.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공판기록 88쪽),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공판기록 216쪽).

그러나 먼저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 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대방에게 2020년 9월경 리프트를 아래로 내려주지 않은 채 리프트를 앞뒤로 흔들어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같은 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도록 한 후 나무막대기로 성기를 때리고 찔러 강제로 추행하고, 2020년 10월경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한 후 나무막대기로 성기를 때리고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내용이 동일하고 당초 공소사실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한 범죄사실을 새로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범행일시 변경에 관한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이 법원은 검사의 위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2950

판결선고

2023. 5. 12.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소재 ‘D’ 경산지점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21. 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7세, 지적장애 3급)을 지휘·감독하는 등 사업주인 F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가.

중감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오전경 경산시 B 소재 ‘D’ 직원용 컨테이너 주변에서, 지게차 리프트 위에 피해자를 태운 후 지상에서 약 4m 상당 리프트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리프트 위에서 폐기물 작업을 마친 화물차 적재함의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을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타고 있는 리프트를 약 3분 동안 아래로 내려주지 않은 채 리프트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가 리프트를 잡고 울고 빌자 비로소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프트를 앞뒤로 흔드는 등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리프트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리프트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오후경 위 컨테이너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도록 한 후 길이 50cm 상당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찔러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오후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따르지 않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도록 한 후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찔러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따라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범행일시의 특정 경위 및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같이 D에서 근무한 기간인 2017.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퇴직한 2021.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특수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피해 사실 20건에 대해서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증거기록 5, 6, 16∼18쪽).

(나)

피해자는 수사과정 중 고소한 혐의사실 중 대부분이 다른 증거는 없고 목격자만 있을 뿐인데, 지금 목격자들 중 연락이 되는 사람은 G 1명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자신이 일하는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7∼73쪽).

(라)

G는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2020. 9. 7.은 2020. 9. 4.(금) 첫 출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서 기억하고, 2020. 10. 12.은 2020. 10. 9. 한글날부터 3일 쉬고 12일 출근하여서 본 것이어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 191쪽).

(마)

수사기관은 G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일시를 ‘2020. 9. 7. 09:00경’, ‘2020. 9. 7. 12:30경’, ‘2020. 10. 12. 12:30경’으로 특정하였고, 검사 역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G가 2020. 9. 7. 07시 30분경 출근해서 실내에서 밀가루를 톤백에 넣는 작업을 하여 그날 09:00경 폐기물을 처리하고 리프트를 타고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공판기록 49∼51, 77, 78쪽), G는 2020. 9. 7.은 두 번째 출근한 날로 그날 본 것이 맞지만, 2020. 10. 12.은 수사관이 지적하는 대로 날짜를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2∼84쪽).

(사)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기초로, ‘2020. 9. 7. 09:0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전경’으로, ‘2020. 9. 7. 12:3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2020. 10. 12. 12:30경’을 ‘2020. 10.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공판기록 88쪽).

(2)

구체적 판단

(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은 명확히 기억하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피해 일시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검사는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범행 일시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시점에 이르러 최초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그 모순을 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일시로 추정되는 2020. 9. 7.에 관하여 당일 아침 피해자와 함께 실내에서 밀가루를 톤백에 넣는 작업을 하였고, 당일 09:00경까지 폐기물 처리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당시 기상여건상 실외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2020. 10. 12.에 관하여는, 2020. 10. 4.경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2020. 10. 5.부터 2020. 10. 31.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주장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증거(증 제5, 6, 7호증)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②

이 사건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G는 원심 법정에서 2020. 9. 7.에 본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20. 9. 일자불상경’에 대해서는 ‘2020. 9. 7.’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 또한 G는 2020. 10. 12.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지적하는 대로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방금 전에 휴대폰을 보니 당시 한 3일 정도 쉬고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쉬고 12일 출근하여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날짜를 특정한 것을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사관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거나 진의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일시를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 및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됨에도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 일자를 넓은 폭의 일정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피해자나 G의 진술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이나 감금 행위가 수회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1>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중감금, 강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일시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워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중감금, 강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구분하기 어려운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이영화 손대식

각주1)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Q도 “지게차에 피해자가 올라가면 ‘돈 얼마주께 내려도’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어~어~어~’이렇게 말하면서 한 것은 1∼2번이 아니고 자주 그랬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추가증거기록 8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