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4260 판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안전과 관련하여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주 2~3회 정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다.

I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J노동조합은 2018. 7. 1. 산하에 포항지부 K사내하청 지회 소속 I 분회(이하 ‘I 분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L을 분회장으로 두고 있고, M은 2019. 3. 19. ‘I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N을 대표자로 두고 있다. 이중 ‘I 노동조합’이 2019. 4. 29.경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I와 ‘I 노동조합’ 사이에 2022. 10. 14.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 간부가 승진으로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피해자는 2019. 3. 20. ‘I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21. 4. 26. 안전혁신팀장으로 발령받아 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2022. 8. 4. 사원으로 발령받아 2022. 8. 30. 다시 ‘I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는 ‘I 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O, P, N, Q, R과 함께 ‘S’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왔고, 모임 참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I에 J노동조합(‘I 분회’를 의미한다)이 생기자 그 당시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통화를 하면서 가입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통화 상대방 중 일부가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I 분회장 L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통화 행위에 대하여 I 대표이사 T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1형제4602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 결정(증거불충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C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핵심인원을 모아서 S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추가증거기록 123쪽)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및 “S 모임은 M 인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모임을 주최하는 목적은 M ’I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확실하다.”(추가증거기록 281쪽)는 취지의 I 분회장 L 작성 고발장 추가 제출 서면의 기재가 유일하다. 위와 같은 진술 또는 기재 내용은 모두 추측에 의한 것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P을 포함한 다른 ’S‘ 참석자들의 확인서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만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C노조 가입과 관련하여 다투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회사 동료들과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되었고 이를 빌미로 L이 I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받고 있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