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1018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 을 제1, 5, 6,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3. 1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33,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합계 96,7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대여금은 136,950,000원(= 233,700,000원 - 96,750,000원)이고, 원고의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8,000,000원을 공제하면 128,950,000원(= 136,950,000원 - 8,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28,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민법 제598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증여든, 대여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6.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금융권 및 친족 등으로부터 합계 284,9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2015. 3. 1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J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33,7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5. 4. 3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96,75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10, 11, 14, 15, 16,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128,950,000원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28,950,000원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2016. 7.경까지 근로자로 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에게 피고와 H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6. 6. 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과 2016. 7. 30.경 위 자격의 상실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0, 13, 15,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는 76,744,500원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비는 63,080,6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3,080,690원만이 아니라 77,508,9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용역비 채권은 주식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마지막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날인 2016. 8. 31.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비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되고, 이와 같은 약정 사실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자신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각주1) 원고는 2015. 2. 분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나(소장 별지3), 이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5. 10. 분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