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13147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9,355,015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1477

판결선고

2025.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년 3~12월분 임금으로 62,285,000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호증)상의 세전급여 72,885,000원 - 2021년 1, 2월분 임금으로 수령한 10,6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2021년 월간 세후임금이 53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5,300만 원(= 530만 원 × 1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원고의 퇴직금이 172,956,1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2,956,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3.경 피고로부터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의 20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1,711,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11,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로부터 원천징수 되었던 고용보험료 2,402,800원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환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세후로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가 원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그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환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7년경 C, D과 사이에 '피고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경영진과 그 가족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피고의 경영이 어려워졌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7,667,215원(= 2021년도 3~12월분 임금 53,000,000원 + 퇴직금 172,956,105원 + 20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71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