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합201823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피고의 양수도 대금 지급 및 피고와 B 사이의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피고는 2019. 1. 10.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 중 일부로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B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에 해당하는 C 발행의 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도산사실 인정

원고의 체당금 지급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의 경과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점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고용승계에 관한 채권단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며, 부수적 자산인 부동산, 차량, 태양광발전 모듈 및 특허 등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공장의 영업에 관한 물적 · 인적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B의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B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성격은 B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른바 '전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는 '파견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을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 제1조), 양수도 목적물 역시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의 영업 일체'라고 규정하면서 위 '영업 일체'의 의미를 'B의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 · 무형의 자산과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라고 구체화 하였으며(이 사건 계약 제2조),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B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피고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즉, 이 사건 계약은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의 인적 · 물적 조직을 피고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2.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19. 4.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에게 고용승계된다는 취지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B로부터 태양광사업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공장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과 태양광 모듈에 관한 인 · 허가 명의, 부채 등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성립 이후의 후속절차로서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태양광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양도 대상 자산을 회계상 여전히 B의 자산에 편입하여 두었으며, B의 노동조합 내지 직장협의회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들고있는 사정은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단계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② 계약 체결 이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계약 자체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은 B의 태양광사업에 관한 인적 · 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업양도의 효력 및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B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2018. 12. 3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해 주었고, 2019. 1.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받았으며, 피고는 2019. 1.경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 위 근로자들과 임금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2019. 4.경부터는 직접 공장운영까지 시작하였다.

피고는 B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 이미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과 부수적 자산 일부, 부채 등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계약의 이행 여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양수도 기준일 이전 B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승계 과정에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양수도 기준일 이후부터 B를 대신하여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0조).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사실적 근로계약의 법리'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인수받아 경영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와 관련하여서는 영업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위 검찰청 (2022년 형제9873호, 을 5호증)에, 'G가 B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 내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G가 H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아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공소사실이 판결로써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가 이른바 '전출'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전출의 의미

구체적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