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206798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2020. 3. 1.부터의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 변경 조치와 2020. 4. 1.부터의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는 모두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3. 1.부터 2022. 12. 31.까지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서 정한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70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비행보장수당과 기지급 비행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가 2020. 3. 1.부터의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변경된 기준인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50시간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일부청구로서, 2020. 4. 1.부터 2022. 11. 30.까지<1>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비행보장수당과 기지급 비행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202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비행보장수당이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운항승무원 과반수로부터 ‘비행시간 보장기준 합의서(을 제6호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을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50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으로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비행보장수당과 기지급 비행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0. 4. 1.부터 2022. 11. 30.까지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비행보장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조치가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및 수당지급지침 상의 비행시간 보장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를 규정한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및 수당지급지침 상의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및 위 조치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2020. 4. 1.부터 2022. 10. 30.까지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 경영진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계보건기구는 2020. 1. 30. 코로나 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3. 5. 5. 위 비상사태의 해제를 발표한 사실, ②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 2.경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0. 2. 11.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사실, ③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이던 2020년 3월 피고의 월별 항공기 전체가동률은 2019년 3월의 월별 항공기 전체가동률 55.7%에서 10.1%로 급감하였고, 2022년 12월에도 34.1%에 그친 점[B협회 통계(2020년 기준, 갑 제8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2020년 피고의 탑승률은 전년에 비해 5.5%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공급석은 37.9%, 여객은 41.9% 각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피고는 2020. 3.경부터 월 단위로 운항승무원의 비행 투입을 교대로 실시하면서 자격유지를 위한 수준의 필수적 비행 투입 시간 등을 감안하여 위 투입 인력을 제외한 인원은 무급휴직 내지 일부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득한 후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온 점, ⑤ 피고는 2015년경 있었던 메르스 사례와 같은 한시적 사태를 염두에 두고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인 보장비행시간을 70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감축하는 안에 관하여 운항승무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 4. 1.부터 전면적인 비행보장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를 결정한 점, ⑥ 피고의 매출은 2019년도 약 8,1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2,700억 원, 2021년도에는 2,100억 원, 2022년도에는 5,200억 원 수준에 그쳤으며, 당기순손익으로는 2020년도에는 1,387억 원, 2021년도에는 1,543억 원, 2022년도에는 1,19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점(영업이익으로는 2020년도에 1,736억 원, 2021년도에 1,481억 원, 2022년도에는 1,049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0. 4. 1.부터 2022. 10. 30.까지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한 피고 경영진의 결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은 유효하고, 위 조항에 근거한 2020. 4. 1.부터 2022. 10. 30.까지 시행된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도 적법하므로, 위 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 중 원고 C의 경우 2022. 11.분 보장비행시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미지급 비행보장수당 175,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는 2022. 10. 31.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2022. 11.분 임금에 관해서는 운항승무원 보장비행시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였음을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2024. 5. 3.자 준비서면 3쪽), 갑 제4호증의 27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비행시간이 47.4시간으로서 실제 받은 금액 3,150,000원과 50시간 기준 비행보장수당인 3,325,000원 사이의 차액으로 175,000원이라고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비고 란에 ‘보장수당 수령(0원으로 표기)’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 C도 위 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의 2022. 11.분 미지급 비행보장수당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2의 ’비행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위 증거에 기재된 비행시간(SIM 훈련시간 제외), 미지급 차액 계산결과 등의 오류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상의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의미하는데,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24. 6. 13.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2의 ’비행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2에 기재된 비행수당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증거에 기재된 비행시간이나 미지급 차액 계산결과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규칙인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의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 따라 지급되던 비행보장수당의 지급기준을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50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보장비행시간의 감축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 따라 비행보장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기존 운항승무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는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의 한시적 변경에 불과한데, 반면에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은 위와 같은 원칙조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2020. 4. 1.부터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를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고 적법하므로, 비록 피고가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들로부터 ‘비행시간 보장기준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준대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약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정소영 이호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206798

판결선고

2024. 9. 12.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들은 소장에서 2020. 4.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비행보장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청구금액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비행수당 계산내역(갑 제1 내지 42호증)에는 2020. 5.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비행보장수당이 계산되어 있고, 그 비고란 기재에 비추어 2020. 5.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2020. 4.분 미지급 수당을, 2022. 12.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2020. 11.분 미지급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0. 4. 1.부터 2022. 11. 30.까지의 미지급 비행보장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