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410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이 0.04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색 및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와 선글라스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바, 사실상 실명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1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눈의 장해' 관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을 "제8급 제1호"로, '한족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을"제9급 제2호"로,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의 가항 시력의 장해에서 '1) 시력의 측정'에 관하여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렉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2) 장해의 등급'에 관하여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좌안나안기력이 0.025로 실명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는 2022. 2. 22.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데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사실인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를 검토한 자문의 소견을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좌안이 실명되거나 교정시력이 0.02 이하라고 볼 증거가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준용 제9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