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310745 판결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17,305,156원’을 ‘17,303,156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근로복지공단’의 ‘잔여액’란에 ‘2,005,536,879원’을 추가한다.

원고

피고들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17,303,156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22. 8. 17. 추가한 2,435,973원(= 19,739,129원 － 17,303,156원)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등기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에,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형식적, 일률적인 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한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면, 이를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피고 B은 2020. 9. 16.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원금 17,303,156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위 금원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 액수가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의 퇴직금 원금액과 같기는 하나, 위 채권계산서에는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 외에도 피고 B이 F에 대하여 갖는 체불임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 체불퇴직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이 각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B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체불퇴직금 총액만을 배당요구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금에는 피고 B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까지 모두 포함할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 것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의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17,303,156원’을 배당요구한 이상 피고 B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금액을 배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 B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22. 8. 17.에 이르러서야 배당요구금액을 19,739,129원으로 작성한 ‘배당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435,973원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2,435,973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739,129원을 17,303,1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96,374,299원을 1,998,810,27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