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2343 판결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과 관련하여, 2019. 1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H 생산라인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부품 제작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관련하여, 2020.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기계 부품을 제작, 납품하면 피고인이 마스크 기계 제작을 완성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합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피해자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기계가 반품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영의 C는 G과 사이에 ‘H 생산라인 설비공사’에 관하여 대금 22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부품 제작을 의뢰하여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252,4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던 사실, ②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9. 12. 10. 74,250,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선지급을 요청하여 2019. 12. 23.경 99,000,000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납품받았을 무렵까지 총 대금 중 70%를 지급받았는데, 피해자에게는 위 납품에 따른 대금으로 1,500만 원만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G으로부터 중도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품을 납품하여 계약을 이행한 사정도 있을 것인데, 피해자에게는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다른 자재 구입, 회사 경비,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지급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G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추가 납품까지 받았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무렵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처에 지급할 미수금 채무도 7,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⑥ 피고인은 마스크 기계 부품 제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관련하여 기계를 판매하여야 대금을 줄 수 있고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마스크 기계를 살 사람이 있다며 부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하여 납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금지급이 불확실한 거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구매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등으로 제작한 마스크 기계를 ‘K’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0,000,000원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는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⑧ 피고인은 마스크 기계 제작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마스크 기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품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급 약속을 믿고 단기간에 1억 3,5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차 마스크 기계 부품까지 납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