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11218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66,238,52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주한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영업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2020. 1.부터 2024. 2.경까지 원고의 영업을 통해 성사시킨 매출 4,727,722,691원의 164건 계약에 대한 수당으로 679,440,835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434,873,303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44,567,532원(= 679,440,835원 – 434,873,303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는 2019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보다 78,329,012원(이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인 166,238,520원(= 434,873,303원 – 78,329,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2019년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계약 건별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기하여 요율을 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 건 중 원고가 관여하지 않는 건도 상당수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원고와 협의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수당을 선지급하여 원고는 실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른 수당보다 더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제품 판매를 위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용역비(수당)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업별 용역비율’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사업은 사업별로 요율이 적용되며, 상호 협의하여 현장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요율은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원, 피고 사이의 협의를 통해 현장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개별 사업, 현장에 대한 용역비율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우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사용한 피고 법인카드 결제, 차량 렌탈비, 유류비 지급 등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이와 같이 급여 지급,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지출된 돈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수백만 원 단위로 영업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지급 내역’으로 정리하였다(위 ‘지출 내역’ 및 ‘지급 내역’은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아울러 원고가 수주한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매출)에 15% 등 용역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를 ‘수입 내역’으로 정리하였다. ‘지출 내역’과 ‘지급 누계’의 합계액에서 ‘수입 내역’을 차감한 금액은 ‘미정산액’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 수입 내역에서 위 이월금을 차감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미정산액이 78,329,012원이었는데 2020년 사업보고서의 수입 내역은 2020년 수주 실적에 따른 원고의 용역비에서 위 78,329,012원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을 수주하면 피고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 영업비 및 경비를 먼저 지급, 지원하고 이후 원고가 사업을 수주하면 위 선지급금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용역비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 영업의 성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영업 초기 수주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용역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고를 배려하는 동시에, 피고로서도 영업 조직 구축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원고도 뒤늦게 2024. 10.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매년 초 원고가 졸라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세부 내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2020년, 2021년, 2022년 미정산액에 있어 편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2023년 미정산액은 126,597,250원으로 같다.

이와 같이 원고 또한 매년 초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데, 그 내용(갑 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된 수주 실적에 따른 용역비와 비록 세부 내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최종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매년 초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받고서 거기에 기재된 용역비 산정 내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수주 실적에 따른 용역비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12183

판결선고

2025. 1. 8.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