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합20164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2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C 명의로 J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인수를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의 보증연장 거절, 은행들로부터의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다가 결국 2010. 9. 20. C이 폐업하고 원고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도움에 대한 사례비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관리이사로 업무를 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1. 12. 27. E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시까지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선행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4. 3. 5.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해 '오래 전 일이고, 피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확약서 작성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2024년 초 선행소송 결과를 물어보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한 K(이 사건 확약서에 '증인 및 확인자'로 기재된 자로, 이 사건 호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 작성사실과 K이 이 사건 확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뒤늦게 K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는 약 18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중요한 처분문서인데, 오래 전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즉, '피고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공무원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2014. 11. 11.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52, 902)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2015. 4. 24.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노265)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확약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를 K로부터 건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원고와 K의 진술이 배치되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러나 ① K은 선행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에게 건넨 시점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4년 초'라고 하였다가 '선행소송 제기 전'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K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말한 시점에 관하여 '원고가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및 '선행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 전'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4년 초'라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고, 위 K의 증언대로라면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에도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인데, 이를 알고도 선행소송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K은 이 사건 확약서 보관 경위에 대해, 작성 당시 2부 중 1부를 바로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E이 보관하던 것을 K이 건네받고 다시 이를 원고가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K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김경민 이호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201646

판결선고

2025. 2. 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