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2349 판결

공소사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D은 2021. 5. 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은 점, ② D은 2021. 7. 5.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입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D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D은 2021. 7. 15.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로부터 약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퇴원한 사실 등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④ E과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D이 C에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근로관계는 2021. 8. 9.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2021. 6.말까지 C에서 근무한 것은, D이 사직서를 철회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대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을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대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21. 7. 12.경 대체 직원을 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