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759 판결

이 사건에서 강판이 낙하하게 된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리모컨의 탈착 스위치를 부착에서 탈락으로 회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작업지휘자 배치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강판 아래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C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 제4호('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자에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도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이 인양 중인 하물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하물 아래에 몸을 밀어 라벨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하물이 떨어진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C는 강판 낙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출하팀은 통상 크레인의 마그넷에 붙어있는 서너 장의 강판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얇은 강판의 경우 자력의 영향으로 마그넷에 여러 장이 함께 흡착되고, 이를 일일이 분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 장씩 옮기는 것보다 여러 장을 동시에 옮기는 방식이 작업 효율 면에서도 유리하였고, 트레일러 기사들이 신속한 상차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마그넷에 여러 장의 강판이 함께 부착된 상태 그대로 강판을 확인한 후 이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해 왔다(증거기록 1권 262쪽).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양되는 강판마다 폭과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아래에 있는 강판이 위에 있는 강판보다 폭이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라벨지 확인 등을 위하여 작업자가 인양물 아래로 상체를 집어넣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다(증거기록 2권 40쪽).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가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에 인양 중인하물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하물 아래에 몸을 밀어 넣어 라벨지를 확인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하물이 낙하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규정은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하물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물의 높이는 약 1.5m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상체를 집어넣지 않는 한 하물이 피해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거나 그 하부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바(공판기록 68쪽),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