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0577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게 하면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없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지게차 뒷부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운반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지게차의 뒷부분에 탑승하였다가 추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역시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갑 제5,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10. 30.까지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본인분담금과 비급여 치료비 합계 2,030,5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원고가 진료비로 2024. 9. 25. F병원에서 28,290원을, 2024. 9. 20. G정형외과에서 77,6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25. 5. 28. 약제비로 7,4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24. 11. 18.경 H병원에서 핀제거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비 등으로 1,394,240원을 지출하였고, I 정형외과에서 2024. 2. 15.경부터 2024. 9. 19.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204,900원을, 2025. 3. 26. 2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 합계 3,766,93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반흔교정술, 레이저 치료, 후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실, 반흔교정술 비용이 2,980,000원이고, 레이저치료의 비용이 합계 760,620원이며, 반흔치료를 위한 후처치 비용이 합계 1,1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1. 1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4,392,721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49일간 입원 기간 중 공동간병을 통해 간병을 받으면서 1일 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96만 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로 196만 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정형외과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및 시기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711,755원[= (3,766,930원 + 4,392,721원) × 70%, 원 미만 버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가동연한이 종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약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11,755원(= 5,711,75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