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201015 판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지급금 잔액 317,587,830원(= 404,196,820원 - 86,608,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5.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요양병원의 실질적 주인은 피고가 아닌 B이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5. 12. 4. '피고와 B은 D요양병원에서 2012. 8. 16.경부터 2014.12. 15.경까지 B은 행정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병원장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업을 공동 경영하였던 사용자들로, 피고와 B은 공모하여 D요양병원에서 2008. 11. 1.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인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30,21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58,791,4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53), 2016. 7. 7. 항소심에서도 위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5노452,2016노28(병합)], 2016. 7.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B을 상대로 'D요양병원의 사업주인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당 구상금 402,503,650원및 이에 대하여 최종 2016.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4.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6차전584),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