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합201031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D은 피고 영천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2021. 6. 15. 당시 재난방재과 소속이었다.

나.

자동음성 통합 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규설치계약의 체결

이 사건 회사는 2021. 5. 7. 피고 영천시와 계약금액을 353,366,590원으로 하여 자동음성 통합 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규설치계약(자연재난 발생 시 방송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방송하던 기존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천시 등에서도 원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방송단말기를 교체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지선주에 송출장치(스피커) 설치 결정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천시 G면 마을주민으로부터 'H(저수지) 인근 마을에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위 H 인근 마을주민에게도 방송이 잘 들리도록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송출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D은 2021. 6. 1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와 함께 영천시 J에 있는 H에 이르러 송출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답사하고 H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지선주(이하 '이 사건 지선주'라고 한다. 통상 전봇대는 '전주'와 '지선주'로 분류되는데 '지선주'는 전주에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고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선을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세우는 기둥이다)를 설치장소로 추천받고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I는 같은 달 11.경 피고 D의 지시로 추가로 설치할 송출장치 견적서를 영천시에 제출하고, 피고 D은 같은 달 15.경 '자동음성 옥외 무선수신장비 및 가정용 수신기 설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지선주의 파단 및 망인의 사망

피고 D은 2021. 6. 15. 14:00경 이 사건 지선주에 설치할 송출장치의 물품 규격, 수량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 3개(이하 '이 사건 송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최종적으로 승인한 후 K 마을회관으로 돌아갔고, 망인은 안전띠 등을 착용하고 이 사건 송출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선주 위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15:30경 이 사건 지선주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어 넘어가면서 망인이 이 사건 지선주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이에 협착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5 다발성 장기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12,050,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 D과 I,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 B, C에게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영천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D이 지급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위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각 112,050,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3,500만 원, 원고들 각 1,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은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일시금을 공제한 결과 남는 금액이 없어 청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송출장치 설치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공가 사용 허가 관련 주의 의무, 이 사건 지선주의 안전성 확인 관련 주의의무 등은 이 사건 회사, I, 망인이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 D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피고 D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러한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영천시의 국가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6.12. 선고 96다5563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과 I 및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지선주(길이 10m, 지상 높이 7.9m)는 설치된 지 21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상태였고, 파단 구간(상부에서 7.9m 아래 구간)에서 약 20cm 떨어진 위쪽 부분부터 6개의 가로균열(최대 균열폭은 0.87mm)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저수지로부터 약 3.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수분의 영향을 받아 구조물 자체의 강성이 줄어들어 이 사건 지선주가 작업 중 망인의 몸무게및 송출장치(스피커·연결 지지대·드라이브유닛으로 구성, 개당 약 10kg씩 3개로 총 30kg)의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또한 한국전력공사·배전전주 공가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1조는 배전전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가(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등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를 허용함에 반하여 지선주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가 통신설비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데 이는 배전전주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평균 하중을 지선주가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지선주에 통신설비 등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면 배전전주의 불평균 하중을 오히려 가중시켜 지선주 뿐만 아니라 배전전주까지 연쇄로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선주에는 통신설비 등 설치를 전면 불허하는 것으로 피고 D이 스스로 피고 영천시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지선주에 대한 공가 사용 허가 요청을 하였거나 I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지선주가 송출장치 설치 가능장소인지 설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지선주가 송출장치 설치 불가 장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 D, I, 이 사건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지선주에 대한 공가 사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이 사건 지선주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지선주의 안전성 확인을 게을리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 설치를 지시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 I,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물품공급계약이지 공사계약 또는 물품설치공사계약은 아니고, 피고 D에게 망인의 물품설치작업을 지휘·감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D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서 정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납품할 물건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인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고, 설치장소를 지정할 권한은 수요기관의 감독공무원인 피고 D에게 있으므로(피고 D은 실제 설치장소의 목록과 설치일정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 D에게는 계약상대방과 그 근로자가 안전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설치장소를 지정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D이 경찰에서 '전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공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마을 경로당 등 건물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고 전주·지선주 위에 설치되는 물품은 이 사건 지선주에 설치되는 것이 유일했던 점, 이 사건 지선주에 송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 설치장소 결정과 설치작업 사이에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 동안이라도 충분히 설치장소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선주가 설치장소로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한국전력공사 등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선주를 설치장소로 지정한 행위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D이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I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D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영천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망인은 M생 남성으로 2021. 6. 15.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48세였으며,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37. 7. 27.이다. 망인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는 이 사건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월 5,727,715원, 만 60세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3,310,900원(= 165,545원 × 20일)에 따른다. 그렇다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482,329,699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력 13년 이상의 정보통신고급기술자이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체 작업을 지휘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선주 위로 올라가는 방법 대신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피고 D과 I 및 이 사건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을 고려한 망인의 손해액은 385,863,759원(= 482,329,699원 × 80%, 원 미만 버림<1>)이다.

소결론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우자인 원고 A은3/7, 자녀인 원고 B, C는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액수는 원고 A 165,370,182원(= 385,863,759원 × 3/7), 원고 B, C 각 110,246,788원(= 385,863,759원 × 2/7)인데,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261,11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망인은 2,000만 원, 원고 A은 1,000만 원, 원고 B, C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변제로 인한 소멸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합201031

판결선고

2026. 1.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