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3860 판결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앞 그릴이 파손되었고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 한 쪽도 들려져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차체에서 벌어져 파손된 것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견적은 약 90만 원 정도였다. 이러한 사고가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지 빗길에 제동거리가 길어져 생긴 가벼운 사고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확대된 사고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피고인에게 "혹시 음주를 하셨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배우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에 "술 드시고 사고를 내셔가지고요. 제가 좀 다쳤습니다. 이 분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빨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도 구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참조).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현장이탈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운전자의 신원제공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은 사고 당일 '21:25경' 최초로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이후로 또 다른 경찰관들이 21:25경, 21:28경, 21:29경, 21:33경 이미 도착한 것이 확인된다). 교통사고를 접수한 H지구대 순경 I이 '21:37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22쪽), '21:28경' 이미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7쪽).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자신이 도착한 때부터 20~30분 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21:32경'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정이 경찰관의 도착 이전에 구호조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신원을 제공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연락처 등 자신의 신원을 전혀 제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급박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정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체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경찰관은 사고 현장 주변인J시장 일대를 순찰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300~500m 정도 따라가며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어디에서 먹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길바닥에서 먹었다."라고 대답하는 등 욕설과 고성으로 절차에 계속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 24쪽). ]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