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나30073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7,671,072원을 40,492,07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179,65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자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명령은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피고의 F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명령은 출자증권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권자가 아니고, 또한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인 F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일(2022. 9. 15.)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2. 9. 26. 배당절차포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포기함으로써 배당요구 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F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는 '어음 ·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주문에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집행관의 점유'의 방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체동산의 압류의 경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은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제215조 제1항),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제215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점유'의 방법으로 하는 지시채권의 압류에 있어서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지시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먼저 다른 채권자가 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뒤에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위한 점유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뒤에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점유'라는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그 집행관은 그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점유를 하게 되고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명령 자체의 주문에서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면에서 보더라도 집행관의 보관을 통한 점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의 요건 즉 그 집행완료의 요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F공제조합에게 압류의 통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즉,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만 받았을 뿐 그 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경우로서 이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이 있었으나 그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압류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본문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원고로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만약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청구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된다면<1> 이때에도 원고로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F공제조합의 이 사건 공탁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2. 9. 26. 배당절차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2022. 10. 20. 청구채권 표시서, 2024. 6. 10. 채권계산서, 2024. 7. 15. 배당절차 포기서 철회 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제출한 청구채권표시서 또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배당요구의 의미를 가진다거나 배당요구를 포기하였다가 그 배당요구를 철회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된 이상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22. 7.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타채117767호로 피고의 F공제조합에 대한 예수금 및 미지급 배당금 청구채권 중 336,406,93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2023. 10. 6.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2023. 10. 11. F공제조합에게 그 집행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재덕 박만호

각주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급여 156,000,000원과 퇴직금 21,000,000원, 합계177,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소장 첨부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2007. 10. 29.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2008. 4. 29.부터 2010. 3. 31.까지 및 2011. 3. 31.부터 피고 회사의 해산일인 2022. 12.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등 피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300735

판결선고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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