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8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956,4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22. 11.부터 C에게 기술지원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며, ③ C은 이 사건 횡령고소를 한국에서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앞서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국 법인인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에도 베트남 법인인 D에서 법인장으로 한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C의 이 사건 횡령고소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인 운영상 차질을 겪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의 형상 및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래 기술지원 대가 금액을 합의하기 위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인데, 문서 말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포기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횡령고소 취하가 수기로 덧대어 기재되어있는바, 원고와 C이 위 기술지원 대가 금액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대가적 의무를 부가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각 내용이 합의서에 덧대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원고로서는 C이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횡령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최하단에는 C의 이 사건 횡령고소 취하에 덧붙여 "실업급여 건은 고용보험에서 신청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C이 원고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의 위 각 의무 내용은 서로 조건적 대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포기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횡령고소의 취하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바(민법 제150조 제2항), 앞서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횡령고소의 취하 시한이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고와 C이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그 경위, 위 합의서에 C이 이 사건 횡령고소를 한국에서 취하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C이 한국에 복귀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이 사건 횡령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그러나 C은 한국에 복귀한 다음 이 사건 횡령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횡령고소를 한 점, ③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고소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 2년 가량 계속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점, ④ C이 이 사건 횡령고소를 취하한 시점은 고소취하를 약속한 때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이후이고, 아울러 수성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난 이후인 점, ⑤ C은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였는바, 이는 고소취하를 약속한 선행행위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횡령고소 취하라는 정지조건은 C이 한국에 복귀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횡령고소를 한 시점에 그 불성취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또는 C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정지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정지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956,4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손윤경 박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