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302553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2. 13.부터 2022. 12. 1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중의 임금 합계 10,327,0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후 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2. 20. 위 체불임금 중 6,881,45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② 2023. 9. 27. 1,800,000원, ③ 2023. 12. 19.243,847원, ④ 2024. 11. 11. 17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① 지급 후 임금 잔액은 3,445,610원(= 10,327,060원 - 6,881,450원)이 되고, 위 ②, ③, ④ 지급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 체불임금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잔액 및 이에

피고의 주장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①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8. 26. 300,000원, 2022. 8. 29. 500,000원, 2022. 9. 7.700,000원, 2022. 9. 8.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③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급여지급내역서상 위 돈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송금 내역과는 달리 지급 방법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이 10,327,060원으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금액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체불임금에 대지급금,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점,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이 10,327,060원으로 확인된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피고가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인 2022. 12. 7. 발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의 공제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④ 돈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이를 이자에 충당하여 그 잔액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별도로 위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