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02668 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 · 액수, 반환사유와 그 적용 범위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데,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중도 퇴사할 경우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채무원금에서 500만 원(1억 원의 5%)씩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러한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 기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감액 약정이 없을 경우 피고는 차용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반환 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각서 중 '퇴직 시 퇴직급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의 효력과는 별개로, 위 반환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서에서 기간 중간에 퇴사할 경우 감액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큼 그 공로를 인정하여 반환할 차용금을 감액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퇴사'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것인데, 비자발적 퇴사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간 중간에 해고된 경우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중도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