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430 판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에는 지원 대상이 실업자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제외 사업주에 관하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