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70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정상들에 더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1>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