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6고단29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95

판결선고

2026. 4. 14.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크레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용 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목재공장 천장 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목재공장 천장 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주행 크레인 설치 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해자 I(남, 58세)은 F 소속 근로자로서 크레인 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5. 3. 17. 07:40경 위 목재공장에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천장 주행크레인의 거더(Girder, 주행 크레인의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물) 2개를 설치한 후 거더의 줄걸이(이동식 크레인으로 거더를 양중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줄걸이)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거더는 폭이 약 40cm이고, 2개의 거대 사이의 폭은 약 102cm로서 높이 약 6.7m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피해자가 줄걸이를 해제하기 위해 올라간 거더에는 양측면에 통로와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29경 위 목재공장에서 거더의 줄걸이를 해제한 후 거더 위를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0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판사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