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단기수출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1.06.01, 대법2000다13115 )

[요 지] 수출계약이 형식상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을회사는 갑회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경영한 회사로서 갑, 을 양회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거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고,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출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수출계약에는 당초부터 수출계약상대방이 대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신용장방식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또는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 건 / 2001.6.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

* 원 고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2인)

* 피 고 /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1.14. 선고, 99나6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주식회사 젠 어소시에이트 코리아(Zen Associates Korea Ltd.,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97.6.20. 중국의 링하이 슈즈사(Linghai Shoes Co. Ltd., 이하 링하이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발제조용원자재를 무신용장의 인수인도조건부환어음거래방식(D/A)에 의하여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같은해 6.24. 피고와 사이에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인수한도 미화 10만달러, 보험금수취인(보험금청구권 등의 양수인)을 원고은행 범일동지점으로 한 단기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수출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같은해 6.30. 위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자 원고는 그 무렵 소외회사로부터 위 수출에 따른 환어음을 매입한 사실, 그러나 선하증권발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결제일인 같은해 9.29.이 경과하고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해 10.22.경 피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가 링하이사에 물품을 수출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취인 또는 보험금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약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진간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 앞서 1994.11.17.경 위 링하이사의 대표자인 왕신지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링하이사로부터 신발제조용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임차기간 1994.12.1.부터 1999.11.30.까지, 임료는 첫해에는 월 4만달러, 그 다음해부터는 월 6만달러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대외적인 금융거래와 회계처리는 링하이사의 명의로 하되 링하이사는 위 공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소외회사가 물품 및 자금조달 등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회사가 그무렵부터 위 공장을 임차경영해 온 사실, 소외회사는 1997.3.2.경 다시 링하이사와 사이에 위 공장건물과 일체의 생산설비 등을 중국인민폐 2,500만원에 매수하고 공장부지는 1997.1.1.부터 5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새로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위 공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 및 이 사건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진간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수인으로 배서한 후 위 물품을 직접 인도받아 링하이사가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수출계약은 형식상 소외회사가 링하이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링하이사는 소외회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경영한 회사로서 양회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거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양회사의 밀접한 관계에다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출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에는 당초부터 수출계약상대방이 대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신용장방식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또는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보험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설사 이 사건 수출계약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수출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는 약관상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본지사 거래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신용위험"이라 함은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의미한다. 약관 제4조 제2호 나목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출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 또한 소외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을 수취 내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 어서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 보험약관규정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보험약관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 거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에 앞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수입자의 신용을제대로 조사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수출계약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을제1호증에 붙은 약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금지급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래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기수출보험계약의 경우 원고는 제3자로서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대법원1999.6.11. 선고, 99다489 판결 참조) 그 계약당사자는 피고와 수출자인 소외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설사 피고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계약적용배제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관존중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약관에 있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판례 등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보험약관규정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약관 규정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과 관련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