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망 A의 사용자로서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로부터 부산지하철 B공구의 도로복구 및 정비작업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하였다.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D은 1997. 1. 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 소재 F세차장 앞 노상을 주례삼거리 쪽에서 개금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A을 충격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케 하였다.

위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조합이라 한다)는 A 및 그 유가족에게 합계 금 130,337,100원(치료비 금 50,337,100원,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서, 원고와 남광토건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출금액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 91,235,000원을 지급하라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교통사고는 D 및 원고, 남광토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남광토건은 금 21,709,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A 및 그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금 37,366,415원, 위자료는 금 35,000,000원으로, 원고 및 남광토건의 과실비율은 30%로 인정되었다).

원고와 남광토건 및 택시조합은 2000. 12. 8. 위 판결금액 중 원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택시조합에 금 21,709,92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남광토건은 택시조합에 지급한 위 금원 및 원고와 남광토건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 보수로서 원고 부담분으로 2000. 12. 8. 금 6,490,000원, 남광토건의 부담분으로 2001. 1. 16. 금 3,645,880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A의 사용자인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택시조 합의 구상청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 중 금 11,209,924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를 대위취득 할 수는 없고, 원고가 금원을 지급한 당사자는 택시조합이지 보험수급권자인 A과 그 유족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