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304 판결

원고는 1984.7.26.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6.4.27. 11:00경 탈선 광차의 핀 연결을 하다가 전차에 연결된 광차와 사이에 머리와 상체가 끼여 ‘두개골골절, 뇌기절골골절, 뇌좌상, 뇌간부손상,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업무상재해’라 한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8.16. 퇴원한 후 같은 해 9.17.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2급 5호를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 12,632,580원을 수령한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후 1999.9.21.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어 하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안동○○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오다가, 1999.11.14.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1999.12.6. 하반신마비 등의 상병에 대하여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12.31. 원고가 폐질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00.1.1.부터 폐질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01.4.12. 및 같은 해 5.10. 우안시력상실 및 좌측팔 강직성 부전마비 등으로 가중된 부위에 대한 폐질등급을 추가로 조정하여 그에 합당한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4.17. 및 같은 해 5.17. 원고에 대하여 폐질등급 1급을 받고 있어 더 높은 폐질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질상태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판 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중 중한 폐질등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하되 제 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된 폐질등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할 것이지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하는 것이므로(영 제31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의 폐질등급이 제1급이었던 이상 그 후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폐질등급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조정결과 폐질등급이 제1급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영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 각 신체부위별로 조정등급이 제1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조정등급이 제1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장해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있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따로 판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병 부위가 2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에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2.2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현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원고에게 별도의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폐질상태신고 및 상병보상연금인상 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