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무30 판결 [간접강제]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절차가 진행중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 법 원

판 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1. 31.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임야 1,875㎡, (주소 2 생략) 임야 893㎡, (주소 3 생략)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목욕탕 및 부대시설(건축면적 337㎡, 연면적 1,131.15 ㎡)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95㎡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28.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 허가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규칙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 심사허가지역으로서, 그 형질변경에 관한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은 해운대 달맞이길과 인접한 경사가 있는 입목지로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건립시 달맞이길 주변환경, 미관, 풍치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관광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 가시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보존되어야 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 일원에 대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등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구2549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23.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1누13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1. 7. 27.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해 8. 24.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해 9.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이던 2002. 1. 5.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인 '해운대 달맞이길' 하부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를 공고한 다음, 2002. 3. 25. 신청인에게 종전 거부처분시 반려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9. 위와 같은 건축허가제한공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새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이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그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건축허가제한을 한 것은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01. 7. 27.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새 거부처분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한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니라 상급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인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재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새 거부처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새 거부처분은 행정 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적용될 수 없어 위 법 제34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령해석의 잘못,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 이용우(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